심규환 법무사

[사례]

◯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각자의 상속지분을 기재하여 이전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고,

◯ 상속인 중의 한 사람이 나머지 공동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음

◯ 위와 같은 경우 상속등기를 신청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들의 등기필정보까지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검토]

1. 1인의 상속인이 나머지 상속인의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위임장에는 신청인만이 기재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기재되지 않아 등기필정보 수령시 거의 모든 등기소에서 나머지 상속인들의 등기필정보까지 모두 교부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일부 등기소에서는 신청인만이 대리인에게 등기필정보 수령을 위임하였으므로, 나머지 상속인들은 본인들이 각자 등기소에 출석해 수령해야 한다면서 등기필정보의 출력이나 교부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

1.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보존행위로서 공동상속인 모두를 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이 위 신청에 따른 등기를 마치고 신청인 외에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등기필정보 수령행위에 대한 위임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등기선례 9-22호 참조)이 없는 한, 그 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등기필정보를 수령할 수는 없습니다(등기예규 제1749호 4. 가. 참조).

2. 다만 등기필정보 수령행위만을 위임받은 경우, 그 위임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인감증명 또는 신분증사본을 첨부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가족관계증명서는 위임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