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이갑재 의원 학교급식법 개정 청원 서명운동 등 성토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인 이갑재의원(하동)이 구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인이 제출한 서명 중 47.02%가 무효처리 된 예를 들며, 이같은 문제는 민주주의를 정면 유린한 중대한 범죄행위 였다고 지적한 지난 3일, 경남도의회 제33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싣는다. -편집자 주-

하동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이갑재 의원입니다.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가장 분노한 것 중, 하나는 통합진보당의 이중적 행태였습니다. 홀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척, 또 고결한척 다 했는데, 알고 보니 독재와 폭력, 불법과 탈법, 극단적 종북좌파 이념이 그들의 실상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도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8일, 舊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인이 제출한 144,387건의 서명 중 47.02%인 67,888건의 서명이 거주지 불일치, 서명부 위변조, 동일인 중복서명 등으로 밝혀져 무효처리 되었습니다. 3～4명이 수백장의 서명용지를 대필하는 등 다양한 위변조 행위가 확인되었으며,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명을 위조하는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한 의혹도 발견 되었습니다.
민의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유린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경남도에서 주민투표청구인 대표자 4명을 서명부 위변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민의를 왜곡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이를 도민에 대한 보복이자 행정폭력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인들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그에 대해 조목 조목 반박하면 되는데, 논리와 이성에 기반한 항변은 없이, 억지와 날선 정치구호로 경상남도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이은 서명정치로 도민들에게 당혹감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가 하면, 구,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 서명에 이어, 도지사 주민소환 서명, 학교급식법 개정 청원 등 이들의 서명 공세에 도민들이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또, 도민들이 무척 피곤하고 식상해하고 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단풍과 낙엽의 계절을 맞아 도내 곳곳에서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들은 가을의 처연한 아름다움을 즐기고, 농업인들은 땀흘린 대가의 기쁨에 젖어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가을은 유난히 불쾌함과 짜증스러움이 많은 계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진보좌파 세력들의 서명 공세를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해 분청도자기 축제에서도, 창원 국화축제에서도, 경남도 생활체육 대축전에서도, 노인의 날 행사장에서도, 어김없이 이들의 서명 공세에 도민들은 시달려야 했습니다.
심지어, 경남도교육청에서 개최한 각 급 학교 교장 등 교직원 1천여명을 대상으로 한 연수회장에서까지 도지사 주민소환 서명을 받아, 교육청과의 연계 의혹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서명을 가장한 도정 흔들기와 민주주의 파괴행위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거의 같은 사람들로 보이는,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청구인과 도지사 주민소환 청구인, 그리고 학교급식법 개정 청원 서명운동을 주도하는 분들에게 정중히 요청합니다.
더 이상 불법과 탈법이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민의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가 없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소모적인 정치공세, 근거없는 정치투쟁으로 시간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이젠 모든 분열적인 서명활동을 중단하고 자랑스럽고 위대한 경남을 함께 만들어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