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 연립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서 집주소에 호수를 기재하지

않고 주민등록을 이전함

◯ 위 연립주택은 신축된 건물로서 준공검사를 마치기 이전이라 계약 당시에

정확한 호수를 알 수 없었음

◯ 주위에서는 임대차계약에 대항력이 있으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전입신고

당시 호수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검토]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임대차등기가 없더라도 주택에 입주하며 주민등록법상의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항력이란 주택소유자나 제3자에 대하여 임차권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 이러한 대항력을 가지게 되면 임차인은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계속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설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차순위의 근저당권자나 압류권자에 우선하여 낙찰금을 배당받거나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1. 호수가 기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위 사안처럼 연립주택을 임차하여 입주했는데, 그 호수가 잘못되었거나 기입이 누락된 경우에, 대법원은 연립주택에 입주한 자가 호수를 기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자가 임대차사실을 인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대법원 99다66212 판결).

2. 그러나 다른 판례에서는 추후 정정신고를 한 경우라면, 정정신고를 한 이후부터 제3자가 임대차사실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그 이후의 시점부터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94다13176 판결).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임차인은 속히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