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심규환

사례]

◯ 지급명령정본이 공시송달로 확정된 후 이에 의하여 채권자가 재산명시신청을 하였음

◯ 이미 10년 전에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던 카드대금에 대하여 이를 양수한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된 사안임

◯ 카드회사로부터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은 적도 없고, 양수금 채권자가 신청한 지급명령이 공시송달로 확정된 사실도 몰랐음

◯ 공시송달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검토]

1.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시송달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주소보정이나 특별송달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을 때에는 지급명령은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은행이나 보험사 등 법률에 규정된 기관이 지급명령을 신청할 경우 공시송달에 의한 송달이 가능합니다.

2. 은행 등 기관이 신청한 공시송달이 송달간주되어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추후보완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가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정본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그 사유를 입증하여 ‘추후보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

1. 채무자가 추후보완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확정된 지급명령 사건은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되므로 소송과정에서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다툼으로서 양수금 청구를 기각시켜야 합니다.

2. 채무자가 다툴 수 있는 항변사유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카드회사로부터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양수금 채권자의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민법 제4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둘째는, 소송과정에서 채권양도 사실이 적법하게 통지된 경우, 카드회사의 카드대금 채권이 5년이 지나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즉 소멸시효의 항변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채권자의 청구를 기각시켜야 합니다.